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회사들은 부산 OO지역의 빌라 인근 부지에 각각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세대에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거주지에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각 항소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다.

원고들은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햇빛이 가려지고 조망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 등이 사회 통념상 참아내야 할 정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신축한 아파트로 인해 인근 빌라 세대들에 일조량이 크게 줄어드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 주거 지역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일조 침해는 건물의 높이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 다만 모든 원고가 동등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건물의 위치나 입주 시기 등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 일부 원고들은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감정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새롭게 확정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기존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건설사가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따져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