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부분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고 분양함

• 1998년 원고는 부산 OO지역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2000년부터 원고는 대부분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벽산개발 등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었고, 일부 토목공사 등도 다른 회사에 맡겼다.
• 2002년 12월 아파트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2003년 3월 원고는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분양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대부분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맡기고 분양했으며, 이에 법인세 감면 대상인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한 부분이 적어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를 '아파트 건설업'으로,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어 건설 후 분양하는 경우를 '부동산 공급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 원고는 대부분의 공사를 벽산개발 등 다른 회사에 도급 주었고, 직접 시공한 부분은 전체 공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다.
• 법률 해석상 조세 감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직접 시공 부분만으로는 건설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고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해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며,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원고가 아파트를 직접 건설한 부분이 적고 대부분 공사를 다른 회사에 맡겨 분양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고 법인세 감면을 배제했다. 조세 감면은 엄격히 해석되며, 실질적인 업종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