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누2391·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부분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고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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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6910·서울행정법원·2019-04-18·1심
원고들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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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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