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1992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토목, 건축,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의 주된 업종이 건설업이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직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형태로 실질적으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인지 부동산공급업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사업 형태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 후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된다.
• 원고의 2003년 사업수입금액 중 도급을 준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직접 시공한 부분이 적어 건설업으로 보기 어렵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감면 규정은 특혜 규정이므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과세유예 규정은 감면업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도 원고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실제 사업 형태가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사업 실태를 엄격히 따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