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재개발조합이 공유주택 소유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원고들이 OO회사 주식을 경영참가 목적임에도 단순투자 목적이라 거짓 신고함

원고 회사가 채용예정자 훈련을 이수한 8명을 신규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훈련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5명에 대해 지급을 거부함.

군 복무 중 선배 부사관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역 후 정신장애 진단을 받음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 계상함.

금지금 1,620kg을 매입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수출 신고를 함

보건복지부가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함.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90.4㎡ 규모의 주민운동시설을 신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