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공유주택 소유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상 구분소유하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5월 16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는데, 이 계획에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단독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1990년 4월 10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져 1990년 4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설계 당시부터 3층과 4층이 각 2가구씩 독립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각 1채씩을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사실상 구분소유하며 주택으로 이용 중인데,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단독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져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각각 단독분양대상자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제도 도입(1990.4.21.)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져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마쳐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는 1990.4.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도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건축허가 신청이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전에 이루어져 신청자가 다가구주택 개념을 예상할 수 없었고, 신속히 처리되었다면 도입 전에 허가가 났을 점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설계 당시부터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였고 지분등기가 되어 있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각각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공유주택 소유자의 분양권을 판단할 때, 건축 당시의 구조와 등기 현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