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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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4678·서울행정법원·2009-05-21·1심
정비구역 내 건물 지하층의 공유지분을 각자 소유한 원고들이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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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2850·서울행정법원·2009-01-09·1심
재개발조합이 공유주택 소유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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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5500·서울행정법원·2009-09-25·1심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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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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