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건물 지하층의 공유지분을 각자 소유한 원고들이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 원고들은 서울 OO지역 정비구역 내 건물 지하층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각 가구는 독립된 출입문, 부엌, 화장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지분 이전 방식으로 거래되어 왔습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공유자로서 1인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각자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건물 지하층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공유자로서 1인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각 가구가 구조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지분 이전을 통해 개별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서 1세대 1조합원 원칙이 적용되나, 이 사건 지하층 가구는 각각 독립된 주거로서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건물의 각 가구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별도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