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원고 병원이 혈액질환 환자 치료 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징수함

정비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재개발구역 내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 후 이주하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정비구역 내 건물 지하층의 공유지분을 각자 소유한 원고들이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주유소 임차영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사업시행자가 거부함

원고가 수십 년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56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세무 당국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원고들이 론스타와 테마섹의 은행 주식 취득 승인 및 심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