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년 2월,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로 결정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년 3월, 이를 공식 고시하였다.
• 원고는 절차적 문제(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미이행 등), 사유 부존재(사행성 없음), 재량권 남용(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고시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시가 절차상 문제도 없고, 게임아이템 거래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충분하며, 고시가 과도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기준이어서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온라인게임 구조상 게임아이템 획득이 게임 몰입과 사행성에 영향을 주며, 거래중개사이트가 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원고 사이트가 게임아이템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부 메뉴만 제외하는 조치가 어렵고,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심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성과 게임 몰입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어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절차상 문제도 없고, 규제 범위도 합리적이라 법원은 고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