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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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20564·서울행정법원·2009-11-12·1심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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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142·광주고등법원·2009-11-05·2심
원고가 액화천연가스 수입 시 입항 전에 낮은 세율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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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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