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병원이 혈액질환 환자 치료 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징수함

• 원고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부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원고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원고 병원이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약제 처방·투여와 별도 산정 불가한 치료재료 비용을 본인부담금으로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8년 2월 원고 병원에 대해 80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약 97억 원을 부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19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환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 병원이 혈액질환 환자 치료 과정에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이러한 징수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 목적과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면 부당징수로 본다.
• 원고 병원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 점은 사실이다.
•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투약이 이루어졌고, 해당 치료 방법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일부 급여기준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이후 급여기준 고시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원고 병원의 치료 방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선택진료비용 징수 방식에 관한 규정도 처분 이후 개정되어 원고 병원의 행위가 합법적인 절차에 부합하게 되었다.
• 따라서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 병원은 혈액질환 환자 치료 과정에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일부 위반해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으나, 환자의 생명을 위한 치료였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부당징수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징금 부과와 환수 결정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