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 원고는 ****경부터 정비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 ****경 원고는 해당 주택에서 이주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8,660,999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한 점 등을 들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아 원고가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인정하여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라고 판단, 피고에게 6,265,74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 등'으로 규정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은 구역 확정 전 단계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사업의 구체적 확정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이사비 등)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임을 확인한 판례로, 세입자는 해당 시점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