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함.

•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각 건물의 가구별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가구별로 독립된 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추고 독자적인 생활을 해왔다.
• 원고들은 가구별로 단독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각 가구별로 단독분양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지분등기를 마친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서 각각 단독분양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건물들이 각 가구별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춘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지만,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등기를 마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들은 다가구주택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으며, 오랫동안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용도로 기능해 왔다.
• 각 건물의 가구별 주거공간은 독립된 출입문과 생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거래 시에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되어 왔다.
• 재산세 등 세금도 가구별로 따로 부과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물들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각 가구별 주거공간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함께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하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온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 이러한 건물의 소유자들은 공동이 아닌 가구별로 각각 단독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