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웅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하던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하자,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처분함.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경력 정보 공개를 요청함.

경쟁업체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를 국가정보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함.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고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음.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사본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열람만 허용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함.

화물차 운송용역계약 체결 후 뇌출혈로 사망

원고가 10년 이상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신청함.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 장례식 업무를 총괄 진행하던 중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간질 발작 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