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를 국가정보원에 청구함

• 2005년 8월, OO회사 직원들이 원고A 회사로 이직한 후 OO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제보가 국가정보원에 접수됨.
• 국가정보원은 이 제보를 경기지방경찰청에 넘겨 내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원고A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함.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두 회사의 소스코드는 동일하지 않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됨.
• 2008년 5월, 원고A 회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함.
• 원고A 회사는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A 회사는 경쟁업체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국가정보원에 청구했으나,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제보자의 개인정보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원고A 회사의 권리구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였다. 법원은 제보자의 연락처를 제외한 이름과 주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지만, 공익이나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이번 제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며,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함.
•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가 제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A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는 공개 대상이나, 연락처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결정함.

국가정보원은 경쟁업체 영업비밀 유출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A 회사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인정해 이름과 주소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