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성지용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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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7(41%)원고패9(53%)결과 미상1(6%)
2010구합10709·서울행정법원·2011-01-20·총포·무기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의무 연기자임에도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51025·서울행정법원·2010-12-23·기타 형사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고, 친일 단체 간부로 활동하며, 은사공채와 훈장을 받은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2427·서울행정법원·2010-07-08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2170·서울행정법원·2010-05-1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4891·서울행정법원·2009-12-31·기타 형사
무국적 조선적 동포가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5354·서울행정법원·2009-10-22·사기
의류 도·소매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3801·서울행정법원·2009-09-03
망인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들을 낳고 1998년에 혼인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51400·서울행정법원·2009-08-20
중국 국적의 원고가 3년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26493·서울행정법원·2009-07-16·조세포탈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41328·서울행정법원·2009-03-19
피고가 청운동과 효자동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하자, 효자동 주민인 원고가 그 조례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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