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병역의무 연기자임에도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음

• 원고는 1977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1978년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1990년까지 거주했다.
•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 2009년 12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법무부장관이 출국정지통지를 했고, 피고는 2009년 12월 28일 징병검사통지를 했다.
• 2010년 1월 28일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보충역처분을 했다.
• 2010년 2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및 교육소집통지를 했다.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해당하여 징병검사 연기 대상이므로, 피고의 보충역처분 및 소집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 원고는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했으므로,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해당한다.
• 국외여행허가 간주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병검사 연기 대상이므로, 피고가 징병검사를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위법한 징병검사에 기초한 보충역처분 및 소집통지도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병역의무 연기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국외여행허가 간주자 규정을 적용하여 병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