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곽형섭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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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10구합26353·서울행정법원·2011-10-06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2891·서울행정법원·2011-06-02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0709·서울행정법원·2011-01-20·총포·무기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의무 연기자임에도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51025·서울행정법원·2010-12-23·기타 형사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고, 친일 단체 간부로 활동하며, 은사공채와 훈장을 받은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2427·서울행정법원·2010-07-08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2170·서울행정법원·2010-05-1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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