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취소를 청구함

• 2009년에 원고인 건설공제조합 등 25명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신고납부 후 세금을 더 낸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은 부동산에 중복 부과되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에서 재산세 공제액 계산방식이 법령보다 축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봄.

원고들이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이 법령에 맞지 않아 재산세 일부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가 공제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세 공제액을 축소 계산함.
• 시행규칙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곱해 공제액을 줄임.
• 이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 범위보다 적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
• 그 결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함.
• 법원은 과세관청의 계산방식이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함.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을 줄여 계산하는 방식은 법률에 어긋나 이중과세를 초래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들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