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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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1718·청주지방법원·2022-11-17·1심
2020년 과세표준일 당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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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7976·서울고등법원·2022-11-24·2심
부동산을 관리신탁에 맡긴 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에게 넘겨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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