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7976서울고등법원 2심2022-11-2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관리신탁에 맡긴 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에게 넘겨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려 한 행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22누37976 행정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4조 외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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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 등 제2위탁자, 제3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 일부 부동산은 과세기준일까지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수탁자가 뒤늦게 납세의무자가 바뀌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 피고는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로 보아 2021년 재산세(주택 1기분)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각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고 신탁등기를 마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 등에게 이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지방세법상 위탁자로 보아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신탁에서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당시 누구였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상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신탁등기부에 위탁자로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지위 이전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재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등기부에 위탁자로 기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더라도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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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경료 1) 원고 ○○○○○ 유한회사(이하 ‘원고 ○○○○○’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형태에 관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다른 부동산의 경우에도 항목별로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4.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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