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7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부동산을 관리신탁에 맡긴 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에게 넘겨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려 한 행위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다음 날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한 뒤, 피고가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함

부동산 소유자들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다음날 위탁자 지위를 제2·제3위탁자에게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