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들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다음날 위탁자 지위를 제2·제3위탁자에게 이전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1구단71123 행정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탁자와 원고들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신탁계약 체결 다음날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제2위탁자는 다시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 각 수탁자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최종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는 소 제기 전에 결정이 났으며 나머지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사실상 소유자 내지 위탁자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 위탁자 지위를 제2·제3위탁자에게 이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신탁계약이 무효이고 위탁자 지위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라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수익자가 갖고 수탁자는 소유 명의만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여 신탁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무효로서 원고들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 설령 신탁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점,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한 점, 이전 시기 등을 종합하면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수탁자에게 없고 위탁자 지위 이전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래 소유자가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다음 날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한 뒤, 피고가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함
부동산을 관리신탁에 맡긴 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에게 넘겨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려 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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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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