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조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세금 부과 후에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으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양수한 뒤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