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60492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60492 행정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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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2022년 8월에 취득세 49,606,020원, 지방교육세 1,515,130원, 농특세 3,772,470원 및 취득세 46,682,160원, 지방교육세 1,416,570원, 농특세 3,534,540원을 각 부과받았다.
  • 원고는 2023년 6월 5일과 6월 1일 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8월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3년 8월 28일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10월 24일 거부되었고, 2024년 1월 1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년 4월 24일 기각되었다.
  • 2024년 1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피고가 변경되었고, 법원은 2024년 5월 24일 당사자경정결정을 통해 피고를 경정하였다.
  • 원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대금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고,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양도대금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며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대금 10만 원, 100만 원이 객관적 증거서류로 확인되더라도, 이는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 변경계약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대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세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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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이1)2022. 8.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주1)원고는 당초 경정 전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4. 1. 1.부터 ****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가 신설되고,****이 관할하던 원고에 대한2022. 8. 8.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이 ****에게 승계되었다.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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