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0641 행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2일, OO회사가 수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토지 29.23㎡, 건물 59.79㎡)에 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 2021년 5월 3일, OO회사가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위탁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1년 9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0/1000)을 적용해 취득세 492,000원, 지방교육세 49,000원 합계 646,490원을 부과·고지했다.
-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공문에 따라 2021년 11월 무상취득세율(35/1000)을 적용해 취득세 2,141,300원, 지방교육세 154,020원 합계 2,295,320원으로 증액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9월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리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피고가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다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해 증액 경정·고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행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관리신탁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로 변경할 뿐 관리·처분 권한은 위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위탁자 지위의 양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신탁을 활용한 거래에서도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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