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5409인천지방법원 1심2023-12-15 선고검수완료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409 행정 사건(202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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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법인은 2020년 7월경 제1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제2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2021년 5월 2일 수탁자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제1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 2021년 5월 3일에는 제2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방식의 관리신탁계약(제2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21년 5월 3일 원고 乙과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변경계약(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20일 위탁자 명의를 원고 乙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2021년 5월 4일에는 원고 丙과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아파트별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변경계약(제2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18일 및 5월 31일 위탁자 명의를 원고 丙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이에 피고는 2022년 9월 20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원고 乙에게 취득세 9,693,250원과 지방교육세 761,250원을, 원고 丙에게 취득세 합계 26,931,970원과 지방교육세 합계 2,114,9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그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자, 피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이라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는 양도될 수 있고,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자 지위의 이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과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관리신탁에서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면,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만으로는 취득세를 피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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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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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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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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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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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9.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38,250원,지방교육세83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153,770원,지방교육세2,28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이하‘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①2020. 7. 21. ‘****’(이하‘제1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2021. 5. 2.甲(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과 사이에 제1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2021. 5. 20.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며,②2020. 8. 28.부터2020. 10. 8.까지‘****’, ‘****’,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제2아파트’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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