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초과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시공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건축물을 신축한 뒤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