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6088서울행정법원 1심2024-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초과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088 행정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지방세법 제6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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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11월 3일 아버지와 부동산을 매매대금 311,000,000원에 매수하고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아버지에게 잔금 291,000,000원을 지급함.
  • 당시 해당 부동산의 전체 시가표준액은 445,303,867원이었으며,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함.
  • 피고는 시가표준액 중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134,303,867원 부분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무상취득(증여)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초과 부분에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고,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으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시가표준액에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결국 피고가 부과한 추가 취득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가가 오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법률에 규정된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서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체를 유상거래로 보아 낮은 세율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음.
  • 가족 간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고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지키려는 관련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을 넘는 차액 부분에 상속 외의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핵심 정리

가족 간에 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차액 부분은 대가 없는 증여로 취급되어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기준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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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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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2. 24.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469,780원(가산세148,620원 포함),지방교육세65,770원(가산세81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21. 11. 3.경 아버지인****과 사이에,원고가****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번 주소:****)대138㎡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각1/2지분(이하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31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매수인(원고,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이하 같다)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20,000,000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매수인이2021. 11. 3.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311,000,000원 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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