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58814인천지방법원 1심2023-09-14 선고검수완료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814 행정 사건(202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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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8일, OO회사가 수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겸 수익자를 OO회사로, 수탁자를 甲으로 정하였다.
  • 2021년 4월 29일, OO회사는 원고와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5월 13일 위탁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2022년 1월 24일, OO회사가 다시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탁자 지위가 OO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대금 100만 원으로 양도되었다.
  • 2022년 3월 7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명의를 OO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2022년 8월 8일,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제1처분(취득세 49,606,020원, 지방교육세 1,515,130원, 농특세 3,772,470원)과 제2처분(취득세 46,682,160원, 지방교육세 1,416,570원, 농특세 3,534,5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22년 8월 3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6월 30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리신탁계약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였던 회사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아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고 취득가액이 증명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결정권이나 영향력이 없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취득가액이 이체확인증 등으로 증명되므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위탁자 지위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위탁자 지위 이전만으로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탁계약 변경 시 취득세 부과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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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6358·인천지방법원·2024-05-17·1심·판단 없음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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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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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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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409·인천지방법원·2023-12-15·1심·판단 없음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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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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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6808·인천지방법원·2024-08-08·1심·판단 없음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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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7%
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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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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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4092·부산지방법원·2023-08-25·1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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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8.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이하‘****’라고만 한다)은2021. 4. 28.甲과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는2021. 4. 29.원고와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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