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 1심2023-12-19 선고검수완료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부 2022구합16125 행정 사건(202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측 당사자들이 각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를 신탁회사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위탁자 겸 수익자였던 자들이 원고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각 1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피고(과세관청)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과세관청)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단순한 지위 양도일 뿐 새로운 재산 취득이 아니라고 다투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 관리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은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있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재산 지배권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신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점도 취득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위탁자 지○○ 양도 대금이 1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탁재산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는 경우, 비록 대금이 소액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신탁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 변경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구합1566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9%
2022구합58814·인천지방법원·2023-09-14·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93%
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판단 없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2023구합56358·인천지방법원·2024-05-17·1심·판단 없음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21. 4. 28. ****과 **** 소재 **** ****(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 ****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는 2021. 5. 9. ****과 남양주시 **** 외 1필지 소재 **** ****(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 ****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