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 1심2023-09-07 선고검수완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부 2022구합102825 행정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외 1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각 회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해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고,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 이어 각 회사는 원고들과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넘기는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들은 같은 날 회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했다.
  • 회사들은 202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위탁자 명의를 회사에서 원고들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들이 새로운 위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더해 부과·고지했다.
  •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겨받아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자, 피고가 새로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했다. 원고들은 실제 소유권 변동이 없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고 과세표준과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친 이상,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은 것과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부과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돈을 주고 넘겨받아 등기를 바꾸면, 실제 소유권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위탁자 지위 변경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세금 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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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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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경료 1) 주식회사 ○○은 그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6.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은 그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4. 22.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6.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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