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 1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71149 행정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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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경 주식회사 OO회사가 OO지역 아파트(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회사, 수탁자를 개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달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2021년 5월경 또 다른 주식회사 OO회사가 OO지역 아파트(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회사, 수탁자를 개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5월경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 과세관청은 2022년 8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들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제1부동산 시가표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9,625,190원 및 지방교육세 699,010원을, 제2부동산 시가표준액 11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5,110,090원 및 지방교육세 371,400원을 각 부과·고지했다.
  • 원고들은 2022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5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들이 아파트 2채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를 회사, 수탁자를 개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들에게 넘기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과세관청은 이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들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와 합의하여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음으로써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 대금 10만 원○○라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고,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붙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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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9%
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판단 없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22구합1566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22구합58814·인천지방법원·2023-09-14·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2023구합55409·인천지방법원·2023-12-15·1심·판단 없음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2023구합56358·인천지방법원·2024-05-17·1심·판단 없음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2022구합24092·부산지방법원·2023-08-25·1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2023구합56808·인천지방법원·2024-08-08·1심·판단 없음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2024구합20828·대구지방법원·2024-10-23·1심·판단 없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 양도·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21. 5. 5. 위 ○○과 사이에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는 2021. 5. 6. 원고 ○○○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1.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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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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