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71149 행정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경 주식회사 OO회사가 OO지역 아파트(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회사, 수탁자를 개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달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2021년 5월경 또 다른 주식회사 OO회사가 OO지역 아파트(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회사, 수탁자를 개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5월경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 과세관청은 2022년 8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들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제1부동산 시가표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9,625,190원 및 지방교육세 699,010원을, 제2부동산 시가표준액 11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5,110,090원 및 지방교육세 371,400원을 각 부과·고지했다.
- 원고들은 2022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5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들이 아파트 2채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를 회사, 수탁자를 개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들에게 넘기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과세관청은 이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들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와 합의하여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음으로써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 대금 10만 원○○라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고,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붙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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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 양도·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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