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4092부산지방법원 1심2023-08-2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092 행정 사건(2023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1일 A주식회사가 B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를 A, 수탁자를 B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로 바꾸고 관리는 수익자가 하는 내용이었다.
  • 2021년 5월 2일 A는 원고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으로 정해 원고에게 넘기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수익자 지위는 넘겨받지 않았다.
  • 2021년 5월 11일 A는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위탁자 명의를 A에서 원고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도 마쳤다.
  • 2022년 7월 5일 관할 관청은 위탁자 지위가 A에서 원고로 이전되어 새 위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 54,142,730원과 지방교육세 1,523,95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2022년 7월 14일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11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A주식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만 원에 양도했고, 관할 관청은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 54,142,730원과 지방교육세 1,523,95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를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신탁계약상 모든 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결정권이 없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법률상 형식이 갖춰진 이상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면세 요건도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비록 대금이 10만 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보이더라도 지방세법상으로는 새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탁 지위 변경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누22580·부산고등법원·2024-05-03·2심·판단 없음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세금 부과 후에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으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2023구합56358·인천지방법원·2024-05-17·1심·판단 없음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2023구합56808·인천지방법원·2024-08-08·1심·판단 없음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2022구합58814·인천지방법원·2023-09-14·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7. 5.원고에게 한 취득세54,142,730원,지방교육세1,523,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A주식회사(이하‘A’이라 한다)는2021. 5. 1. B와 **** 소재**** **** ****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A’,수탁자를‘B’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발췌]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