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092 행정 사건(2023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1일 A주식회사가 B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를 A, 수탁자를 B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로 바꾸고 관리는 수익자가 하는 내용이었다.
- 2021년 5월 2일 A는 원고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으로 정해 원고에게 넘기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수익자 지위는 넘겨받지 않았다.
- 2021년 5월 11일 A는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위탁자 명의를 A에서 원고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도 마쳤다.
- 2022년 7월 5일 관할 관청은 위탁자 지위가 A에서 원고로 이전되어 새 위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 54,142,730원과 지방교육세 1,523,95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2022년 7월 14일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11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A주식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만 원에 양도했고, 관할 관청은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 54,142,730원과 지방교육세 1,523,95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를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신탁계약상 모든 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결정권이 없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법률상 형식이 갖춰진 이상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면세 요건도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비록 대금이 10만 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보이더라도 지방세법상으로는 새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탁 지위 변경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세금 부과 후에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으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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