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6358인천지방법원 1심2024-05-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358 행정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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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18일, △△△이 OO지역 소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021년 4월 27일, △△△은 ◇◇◇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 2021년 4월 28일, △△△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 주식회사(이 사건 법인)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13일 위탁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으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2021년 5월 3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27일 위탁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2022년 8월 23일, 피고는 위탁자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였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22년 9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6월 13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를 이 사건 법인을 거쳐 순차 이전받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러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았다.
  •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원부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점을 중시하였다.
  • 원고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탁자 지위 자체의 이전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신탁재산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 비록 신탁재산의 실질적 관리권이 수익자에게 있더라도 새로운 위탁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신탁을 활용한 지위 이전 거래를 할 때에는 취득세 등 세금 문제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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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구합58814·인천지방법원·2023-09-14·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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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409·인천지방법원·2023-12-15·1심·판단 없음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2023구합56808·인천지방법원·2024-08-08·1심·판단 없음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2022구합24092·부산지방법원·2023-08-25·1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2023구합58446·인천지방법원·2024-12-19·1심·판단 없음

원고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만 원에 넘기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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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판단 없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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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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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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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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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566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3. 4. 18. **** 소재 ****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4. 27.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은 2021. 4. 28. 자신이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2021. 5. 13. 위탁자 명의를 △△△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1. 5. 3. 원고와 사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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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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