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만 원에 넘기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446 행정 사건(2024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7일, 원고의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수탁자를 해당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4월 28일, 대표이사는 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넘기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5월 13일,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위탁자 명의를 대표이사에서 원고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
- 2021년 5월 27일에는 위탁자 명의를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2022년 8월 8일, 피고는 위탁자 지위가 대표이사에서 원고로 이전됨에 따라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22년 8월 19일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9월 15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행정체제 개편으로 처분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맺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처분청)는 이러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취득세 70,681,020원, 지방교육세 2,159,630원, 농어촌특별세 5,382,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의 내용과 등기 경료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면, 비록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탁 지위 이전 시 세금 문제를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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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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