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8446인천지방법원 1심2024-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만 원에 넘기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446 행정 사건(2024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7일, 원고의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수탁자를 해당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4월 28일, 대표이사는 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넘기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5월 13일,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위탁자 명의를 대표이사에서 원고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
  • 2021년 5월 27일에는 위탁자 명의를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2022년 8월 8일, 피고는 위탁자 지위가 대표이사에서 원고로 이전됨에 따라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22년 8월 19일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9월 15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행정체제 개편으로 처분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맺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처분청)는 이러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취득세 70,681,020원, 지방교육세 2,159,630원, 농어촌특별세 5,382,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의 내용과 등기 경료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면, 비록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탁 지위 이전 시 세금 문제를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수익자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갱신된다. 제4조(등기)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지만,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