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 1심2023-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부 2022구합102801 행정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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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신탁회사들이 각각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 이어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각 1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2년 1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탁회사들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뒤,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된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탁 관련 거래 시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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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판단 없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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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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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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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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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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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566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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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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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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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6358·인천지방법원·2024-05-17·1심·판단 없음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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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경료 1) ****은 그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 ****의 대표자인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0.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은 그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2. ****의 대표자인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8.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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