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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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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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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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641·광주지방법원·2025-05-23·1심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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