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20828대구지방법원 1심2024-10-23 선고검수완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 양도·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828 행정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10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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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가 2021년 7월 OO지역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주식회사는 2022년 1월 수탁자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 신탁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로 바꾸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주식회사는 2022년 1월 11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만 원으로 정해 원고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다음 날 같은 방식으로 위탁자 지위를 다시 제3자에게 100만 원에 양도했다.
  • 원고는 2022년 1월 12일 과세관청에 위탁자 지위를 취득물건으로, 1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으나 2023년 11월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관리신탁계약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넘겼고, 이후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원고가 다시 제3자에게 각 100만 원에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며 다퉜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 원고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익도 향유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지 않았다.
  •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신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점이 취득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다.
  • 원고가 제3자에게 다시 지위를 양도할 수 있었던 점 등 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관리·처분하지 못하더라도 지위 이전 자체가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탁 지○○ 양도 시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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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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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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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2020. 1. 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대표자가 사내이사인 ****의 배우자 ****이었다가 2022. 7. 4. ****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이하 ‘◇◇◇◇◇◇’라 한다)는 2021. 7. 9. **** 소재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2022. 1. 10.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3. 22. 수탁자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는 2022. 1. 11.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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