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4129창원지방법원 1심2024-10-17 선고검수완료

신탁된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사들였다가 곧바로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지위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14129 행정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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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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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OO회사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2채에 대해 위탁자와 수익자를 OO회사, 수탁자를 다른 회사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맺었다. 이 신탁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에게 옮기고 실제 관리·처분 권한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가지는 관리신탁이다.
  • 며칠 뒤 OO회사는 원고와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다시 2022년 2월 21일 제3자들에게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22년 2월 24일 위탁자 지위 취득에 대해 취득가액을 60만 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2년 6월 13일,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취득한 것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7월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9월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된 아파트 2채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한 뒤 제3자에게 다시 넘겼고, 이에 대해 원고는 6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만 보유할 뿐이고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경제적 가치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구○○라고 보았다.
  • 따라서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것은 단순한 지위 이전이 아니라,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내지 처분 권한을 넘겨받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60만 원○○라는 적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이는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위탁자 지위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경우, 비록 계약서상 대가가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따라서 신탁 지위를 거래할 때는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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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2. 2. 17. ◇◇◇와 **** ○○○에 있는 ****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하는 위 부동산의 지분을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각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이후 △△△는 2022. 2. 18. 원고와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22. 2. 21.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에게는 10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각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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