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1798수원지방법원 1심2025-01-08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798 행정 사건(202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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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30일, 주식회사가 수탁자와 사이에 OO지역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수탁자를 신탁회사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2021년 5월 1일, 주식회사는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원고와 양도대금 10만 원에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2021년 5월 18일, 아파트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변경계약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아, 2023년 5월 10일 시가표준액 1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8,565,540원, 지방교육세 626,180원 합계 9,191,72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2023년 8월 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11월 16일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식회사로부터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수한 뒤, 피고(과세관청)가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1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합계 9,191,720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이 아니고, 설령 취득이라도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한 10만 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지만,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의제해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과세표준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실제 지급한 10만 원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경우, 실제로 부동산 자체를 사고팔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상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양수 대금이 10만 원처럼 소액이더라도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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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60만 원으로 신고·납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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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사내이사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21. 4. 30. ****과 사이에 **** 소유의 **** 소재 ****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2021. 5. 1. 원고와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각각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신탁계약제3조(신탁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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