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60만 원으로 신고·납부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70665 행정 사건(202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제4조,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주식회사가 수탁자와 사이에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신탁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로 바꾸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2022년 2월, 원고는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했고, 곧바로 같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다.
- 2022년 2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위탁자 명의가 원고를 거쳐 제3자로 변경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이뤄졌다.
- 원고는 2022년 2월,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액인 6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23년 1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6월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리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자, 피고가 이를 신탁재산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인 6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법상 위탁자 지○○ 양도·양수가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먼저 따졌다.
- 관리신탁의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의 이전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60만 원은 위탁자 지○○라는 권리 자체의 대가일 뿐, 신탁재산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양도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위탁자 지위 변경만으로는 취득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 양도·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회사를 거쳐 넘겨받은 후 그 대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주식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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