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3089창원지방법원 1심2024-06-2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회사를 거쳐 넘겨받은 후 그 대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13089 행정 사건(202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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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17일, 한 주식회사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수탁자를 다른 회사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바꾸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지분을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나누어 체결했다.
  • 2022년 2월 18일, 원래 위탁자였던 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2월 21일 그 회사가 다시 원고들에게 지분별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각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2022년 3월 8일,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로 지급한 대금 각 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22년 6월 13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
  • 원고들은 2022년 7월 22일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6월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를 다른 회사를 거쳐 이전받은 뒤, 그 이전 대금 각 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고, 원고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즉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 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한 대금이 아니라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신탁계약 내용을 보면 수탁자는 명의만 보유하고, 수익자가 처분·관리 결정권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위탁자는 수익자 승낙을 얻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상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들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이 아니라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이전도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신탁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세금 부과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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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2. 2. 17. ◎◎◎와 **** ○○○에 있는 ****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하는 위 부동산의 지분을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각 나누어서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이후 □□□는 2022. 2. 18.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는 2022. 2. 21. 원고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는 10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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