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조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주식회사 △△△로부터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