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누10846 행정 사건(2025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신탁법 제2조 외 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동산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맺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 피고는 2022년 6월 13일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이 신탁계약이 신탁법이 정한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무효이며, 변경계약도 실질적 소유권 변동 없이 조세회피를 위해 겉으로만 꾸민 가장행위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탁자 지위를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각 60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다퉜다.
- 쟁점은 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인지, 명의신탁인지, 그리고 취득세를 매길 만한 취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맺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을 이유로 피고가 2022년 6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무효이고 변경계약도 가장행위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가 재산을 넘겨받아 스스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관계인데, 이 사건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
- 계약 내용상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처분·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수익자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비용도 최종 부담하는 구조여서 수탁자는 명의만 가진 것에 불과했다.
- 수익자는 통지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고 60만 원만 내고 위탁자 지위를 되찾을 수 있어, 처분권한이 사실상 최초 위탁자에게 남아 있었다.
- 이런 구조에서는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아 신탁법이 정한 수탁자 의무 규정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 수탁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사건은 처분·관리 권한 자체를 없앤 것이어서 허용되는 권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 결국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름만 신탁계약일 뿐 실제로는 수탁자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명의 대여에 가까운 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탁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과세 근거가 되는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세금 부과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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