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27 행정 사건(2025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한 주식회사가 OO지역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022년 1월, 그 회사는 수탁자를 다른 회사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다시 같은 날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제3자에게 넘겼고, 2022년 1월 12일 과세관청에 취득가액을 1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19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약 620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53만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11월 28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취득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인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신탁의 실질이 인정되는 한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과세표준은 당사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계약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한 가장행위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탁의 실질이 인정되어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액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100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이전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 가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과세관청이 임의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