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5누689 행정 사건(2025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5조 제2항, 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31조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 피고는 2023년 5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8,565,540원, 지방교육세 626,180원, 합계 9,191,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무효이고, 위탁자 지위는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며, 과세표준은 10만 원○○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또한 처분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유사 사안에서 다르게 판단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며,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계약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자 피고가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8,565,540원, 지방교육세 626,180원 합계 9,191,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신탁계약이 무효이고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으며 과세표준은 10만 원○○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변경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으로, 수탁자는 수익자에 종속되어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탁자가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 실질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 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를 기초로 한 변경계약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신탁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수탁자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형식적 명의이전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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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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