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3조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