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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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238 민사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신탁법 제3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피고와 500억 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운용지시서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CP)만 사도록 지시함.
- 2012년 10월 피고는 원고의 신탁재산으로 A2- 등급인 소외 9 회사의 CP를 약 47.56억 원어치 매수함.
- 이후 소외 9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는 일부 금액을 회수하게 됨.
- 원고는 피고가 운용지시를 어기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운용지시 변경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매수 당시 CP의 신용등급이 A2였으며, 피고의 의무 위반이나 불건전 영업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신탁 계약에 따른 운용지시를 어기고 신용등급이 낮은 CP를 매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운용지시 위반 여부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으나, 법원은 운용지시 변경이 없었고 매수 당시 CP 등급이 기준에 부합해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운용지시 변경은 계약서에 정한 절차(서면 협의 및 변경신청서 제출)를 거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음.
- 매수 당시 CP의 신용평가 등급은 복수 평가기관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A2로, 원고가 정한 기준에 맞음.
- 피고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지시나 내부적 지시는 계약서상의 공식 변경 절차를 대체하지 못함.
-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과 평가 기준에 따라 매수 시점에 CP 등급은 적절하게 판단되었음.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따른 운용지시 변경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매수 당시 CP 등급이 기준에 부합해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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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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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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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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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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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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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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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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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 컨소시엄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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